중앙법률사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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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사업주지원(회사환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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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회사)가 수강료를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재직근로자가 80% 이상 출석하면 노동부에서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에 환급해 주는 제도 (개인별 한도 없음. 사업주위탁교육. 환급신청은 교육기관에서 대행)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이면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회사규모 무관)
-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재직자 본인의 고용보험가입여부는 노동부 고용보험서비스(www.ei.go.kr) 또는 노동부종합상담센터(Tel.1350)으로 문의

* 수강 및 환급 구비서류
  1. 수강신청서
  2.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3. 훈련위탁계약서 원본

  * 수강신청서와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교육원에서 훈련위탁계약서 발송예정

   

지원한도 1인당 한도 제한없음
여러 개의 교육과정 동시수강 가능(단, 집체교육은 같은날 중복수강 안됨)
1인당 실제 국비 환급율은 교육기관별, 교육과정별, 기업규모별로 다릅니다.
훈련비 본 교육기관은 재직회사의 기업규모별로 보통 100명 이하 직원 규모 회사 70%, 대규모기업 중 1천명 미만 회사 42%, 1천명 이상 회사 28% 노동부지원금액을 최대한도로 회사로 환급해 줍니다.
(출석 80%이상자만 수료)
실제 국비지원율은 교육기관별 및 교육과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원 개강 2일전까지 수강접수
  - 개강일 이후에는 노동부지원 훈련대상자로 접수할 수 없으므로 되도록 개강일 2일전까지 수강접수 바람
  - 개강 다음날 부터는 국비지원 수강접수 불가
  - 사업주가 수강료의 전액을 선결제한 후, 수강생 수료후 회사로 환급 (회사카드명세서/계산서 발부)
  - 교육이 사업주 위탁형식으로 이뤄지므로, 수강생의 재직중(예정)인 회사와 교육원간의 훈련위탁계약서를 작성함

QR코드출석 (또는 수기출석대장)
출석율 80%이상시 수료

교육수료후 교육기관에서 회사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강료지급 대행(회사계좌로 지급)
  - 환급액 : 본 교육원의 국비환급율은 수강료 기준 수강생 재직회사의 기업규모별로 보통 100명 이하 직원 규모 회사 70%,
    대규모기업 중 1천명 미만 회사 42%, 1천명 이상 회사 28% 노동부지원금액을 최대한도로 함.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강료 환급금의 회사계좌로의 입금은 수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요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기관으로 수강료환급액을 우선 입금해 주며 (수강생 회사 담당자에게 SMS 동시 발송),
    다시 교육기관에서 수강생 회사 통장으로 환급 입금해 줍니다.(입금자명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2012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지원 환급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합니다.
  - 본 수강료환급절차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강한 교육과정부터 적용 (교육기관에서 환급신청 대행)
  - 2016.12.31.이전 종강한 교육과정의 수강료환급절차는 회사 또는 수강생이 직접 수행하며, 교육기관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일반자료실 >> 고용노동부 국비훈련(사업주지원) 수료생 환급안내 (2016.12.31.이전 종강한 과정) ] 코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