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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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근로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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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비정규직 및 정규직 근로자에게 수강료의 최대 100%까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해 주는 제도 (별칭: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근로자 계좌카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등)

* 개인별 연간 200만원 한도 (매년 1월 1일 지원한도 신규발생). 단, 5년간 300만원 한도.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2017년초 이전 발급자는 1년). 근로자카드 발급 이후 이직 및 퇴사 관계없이 3년간 사용 가능.
* 개강일 3주전 고용노동부hrd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 권고 (반드시 개강일 전 근로자카드 수령 및 근로자카드로 결제해야 수강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된 재직자는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놓으면 3년간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므로 미리 발급
* (교육기관에 따라) 재직자과정 뿐만 아니라 취업과정도 근로자카드로 수강 가능
* 실업자로서 발급받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발급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보통 4주 정도 소요되는 반면, 재직자의 근로자카드는
  발급절차가 간소하고 2주만에 발급되는 것이 장점 (지원금액 각각 200만원). 현재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재직자
  (비정규직, 정규직)는 퇴직 및 이직 관계없이 3년간 사용 가능한 근로자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재직자과정 뿐만
  아니라 취업과정을 국비지원으로 수강 가능.
* 근로자카드 발급 및 수강 사실이 재직회사에는 알려지지 않는 개인지원 제도임.
*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공무원은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므로 발급대상이 아님.


근로자카드 발급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중인 현재 근로자 중에서 다음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되면 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 (대다수 정규직 해당)
  - 보통 100인 이하 법률사무소 및 기타 기업들 (인원 예외 있음)
  - 상시근로자수가 500인 이하의 제조업, 300인 이하의 건설업/광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 포함
* 만 45세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 (근로자카드 발급신청일 기준)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부터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동안 사업주훈련 및 재직자훈련 등 국비지원으로 수강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이직 예정 정규직 근로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근로자. 해고예고통보서 또는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180일 이내 이직하지 않은 경우 국비지원받은 수강료는 환수됨.
* 비정규직에 상당하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인터사원
  -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보낸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아르바이트.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의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근로자카드 발급신청일 이전 90일이내 10일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 자영업자 : 고용보험 임의 가입자로서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영업자
  - 무급휴직/휴업중인 근로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이상 무급으로 휴직 및 휴업중인 피보험자

  •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근로계약서(계약기간2년 이내 + 임금기재 등 조항 충족)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이외 근로계약서는 모두 정규직으로 간주됨.
  • 고용보험 유지중일지라도 이미 퇴사한 상태의 근로자는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불가


   

지원한도 1인당 지원한도는 1년에 200만원(매년 1월 1일에 한도 신규발생. 단, 5년간 개인별 통합 300만원 한도)
집체교육은 시간만 겹치지 않으면 1일 2개 교육과정까지 동시수강 가능 (원격교육 포함시 3개까지)
국비지원율은 교육과정별, 교육기관별 상이하며, 미수료, 중도포기 등 패널티 발생시 한도금액에서 삭감됨
훈련비 비정규직 및 대다수 정규직(우선지원대상기업)은 수강료의 최대 100% 국비지원 (본인부담금만 최소 0% 이상 결제)
대규모기업 정규직은 수강료의 최대 80% 국비지원 (본인부담금만 최소 20% 이상 결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보통 100인이하 회사를 말하여, 그 외에는 대규모기업임 (예외있음)


[고용노동부 인터넷신청] : 발급기간 2주 소요 (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가능. 고용센타 방문신청 불가)
고용노동부 hrd 인터넷접속(www.hrd.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초기페이지 좌측하단 [근로자카드신청] 클릭 -> 근로자카드 신청(신용/체크 선택), 근로자구분(해당사항 선택), 신청관서(회사관할 또는 거주지관할 선택) -> 서류제출완료(비정규직 등 해당. 팩스발송 또는 스캔첨부. 여기까지 총 1시간 이내 소요) -> 고용센타 발급결정(1주일 소요. 고용센타 전산승인) -> 카드사로 발급의뢰 -> 수강생 카드수령(총 2주 소요)


  - 근로자구분 : 대다수 정규직 근로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근로자구분을 선택하면 됨.
  - 근로계약서 등 서류제출은 비정규직, 이직예정자만 제출하며 자영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은 제출하여야 함.
    기타 대다수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포함)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서식은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일반자료실] 코너 참조
  - 비정규직은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전산)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신고한 비정규직근로계약서(계약기간 2년이내 +
    임금 기재 등 조항 충족) 제출 필수이며 재직회사의 고용보험 최초 가입일부터 2년 경과하면 비정규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또한 비정규직근로계약서가 허위일 경우 고용노동부 국비지원이 불가하며 이미 국비지원을 받은 경우 5년
    이내 적발시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추가징수됨(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전산승인 시 근로자 실물카드 수령 전에도 수강가능한 제도는 2017. 2.27.부터 폐지 (반드시 개강일 전
    근로자카드 수령 및 근로자카드로 결제해야 수강 가능)
  - 본인의 고용보험가입여부는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www.ei.go.kr) 확인 가능
  - 3년마다 갱신발급 방법은 신규발급절차와 동일함

수강료 자부담분 결제
수강생이 근로자카드로만 결제 가능
  - 자부담이 없는 수강생은 근로자카드 사본만 제출함
  - 근로자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수강생은 자부담분을 근로자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결제
  - 수강생의 자부담결제는 반드시 근로자카드로만 이뤄지며,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은 허용되지 않음
  - 자부담 외 노동부지원금은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부담분 수강료만 수강생은 근로자카드로 결제함
  - 지원한도 초과된 수강료는 수강생 본인부담으로 결제 가능

근로자카드로 본인이 전산 체크
  - 80% 이상 출석시 수료
  - 출석체크는 근로자카드로만 가능하므로 항상 지참해야 함